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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상식] 우리나라 경찰청 공인 정당방위 성립조건

요즘 은행강도 사살 동영상으로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당. 범위 뒤에서 총을 써는 것이 정당한가 아닌가는 그때 분위기나 그 나라 법률.. 그리고 국민정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당일시:2017년1월20일 오후4시경 장소:미국 일리노이주 락포드 알파인 은행 범인:로렌스 R. 터너(34), 작년 몇 차례의 은행강도를 추가로 저지른 혐의가 있던 용의자, 현장사망 경비:브라이언 해리슨.사설경비업체 메트로 인포스먼트 소속 경비원,전직 보안관보(약 30년 근속) 풀영상: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5_l-fVxU8e4 이참에 울나라 정당방위 판단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이렇게 올려봅니다. 울나라는 총기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나라이다보니 어찌보면 복잡해 보입니다. 참고하세용
잡소리 2017. 3. 25. 19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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